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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300km 만취 운전기사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3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884_300km만취운전기사실형.pdf

음주운전으로 5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화물트럭 기사에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300km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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