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교총동창회비 횡령한 동창회장(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4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707_고교총동창회비횡령한동창회장.pdf

 고등학교 총동창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쓴 동창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300km 만취 운전기사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84)
다음글 [민사]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254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