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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25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6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단72545_기숙사화장실서미끄러져장애.pdf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다 유리창을 짚어 다쳐 장애를 얻었다면 안전관리상 책임을 소홀히 한 학교 측이 배상해야 하고, 원고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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