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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0노14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3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1424_불법으로전처의주소지를알아내어항소심.pdf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찾아가 납치하려던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형량을 올려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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