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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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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노6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1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634_음주뺑소니에타인사칭까지_항소심실형.pdf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게 1심은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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