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7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79_국회의원.pdf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피켓을 착용하고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와이프 술친구가 놀리기까지(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05)
다음글	[형사]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3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