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1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30_편의점절도신고하자보복협박.pdf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편의점 점주에게 보복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국회의원(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9)
다음글	[형사] 존속살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