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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존속살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15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08_존속살해.pdf

평소 어머니가 지나치게 참견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역국을 먹으라고 수차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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