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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며 전화기를 보려하자(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04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38_남편이불륜의심하며전화기를보려하자.pdf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남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한 아내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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