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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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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승객 가로채기에 화가 나(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2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680_택시승객가로채기에화가나.pdf
자신의 손님을 다른 택시기사가 가로채가자 화가나 택시를 가로막아 세우게 하고 손님을 내리도록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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