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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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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생이 운전종합보험 적용 안 되자(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2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368_동생이운전종합보험적용안되자.pdf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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