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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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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뒤늦게 돌아와 자수했지만(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49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080_뒤늦게돌아와자수했지만.pdf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와 신고를 하고 구호조치를 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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