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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구대 주차장에서 왜 라면을 끓여(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4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43_지구대주차장에서왜라면을끓여.pdf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다 이를 본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다며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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