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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옆집 개가 시끄럽다고 때려 죽이다니(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3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09_옆집개가시끄럽다고때려죽이다니.pdf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묶여 있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죽인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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