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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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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 저질렀던 집에 다시와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3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54_강도저질렀던집에다시와서.pdf
강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뒤 다시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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