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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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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데이트폭력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29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979_데이트폭력실형.pdf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 감금하고 머리에 술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600여 차례 전화와 100여 차례 문자를 보낸 피고인에게 중감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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