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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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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재추락사(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9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3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090_산재추락사.pdf
28m 높이 굴뚝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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