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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해괴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1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729_코로나허위신고로피해를입었다며해괴한.pdf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미성년자를 찾아가 겁을 주며 감금한 뒤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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