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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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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5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5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657_여장하고여자화장실침입.pdf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해 여장을 한 후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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