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환전해준다더니 자기 빚 갚게 했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1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884_환전해준다더니자기빚갚게했네.pdf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무등록 환전업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57)
다음글	[형사] 결국 수험카페를 가로채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9)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