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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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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말리는 사람을 태우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36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77_음주운전말리는사람을태우고.pdf
무면허 음주 상태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 1을 태운 채로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발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 2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2의 차량에 돌진하여 충격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등을 유죄로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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