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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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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석면후유증 다시 소송 가능(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6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11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00672_석면후유증_다시소송가능.pdf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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