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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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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동생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공무원 징계(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1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8161_동생업체와수의계약체결한공무원징계.pdf
양산시 공무원이 방범용 CCTV 이설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담당자에게 동생이 운용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특혜를 제공하여 양산시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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