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된 트레일러 새시에 사망사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2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168_주차된트레일러샤시에사망사고.pdf
피고인이 지정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트레일러를 역방향으로 주차해 둔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위 트레일러 섀시를 들이받아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동생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공무원 징계(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61)
다음글	[형사] 조합장 사과박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4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