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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갖다팔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2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565_압류딱지붙은물건을갖다팔면.pdf

불법으로 산지를 개발하고 옹벽을 쌓아올리고, 법원에 압류된 선박엔진을 고물상과 무역업체로 보내 빼돌린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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