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4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687_임대차보증금사기등.pdf
아파트 임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와 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에 투자하라고 속여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울산고속도로진입로 개별(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858)
다음글	[형사]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