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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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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2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7_허위자료로보조금수령.pdf
울산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온라인 영어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직원 수, 근로시간을 부풀려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이사에게 사기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 중 실질적으로 허위근무자 2명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9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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