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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광역시의원 당연퇴직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4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12_광역시의원당연퇴직형.pdf

유권자들에게 상품권과 식사비 등 총 5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등이 선고된 사례(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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