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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의대여업체에서 공사비를 꿀꺽(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9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572_명의대여업체에서공사비를꿀꺽.pdf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행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3억 원을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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