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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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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산분할 안 하려고 누나에게 근저당을(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22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849_재산분할안하려고누나에게근저당을.pdf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부동산에 누나인 피고인2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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