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 급정거에 항의한 승객이 업무방해인지(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9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41_버스급정거에항의한승객이업무방해인지.pdf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자 운전기사에 욕설을 퍼부어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력성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자발적으로 버스를 세운 측면도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담낭절제술 사망 의료과실 인정(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697)
다음글 [형사] 개한테 돌 던지지 말라니까 사람한테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2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