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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남의 땅을 빌려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6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42_남의땅을빌려폐기물무단투기사업을.pdf [2]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981_남의땅을빌려폐기물무단투기사업을(공범).pdf
남의 땅을 빌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높은 펜스를 설치한 후 위 땅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162톤을 불법 매립하면서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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