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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 턱에 주먹을 실형(울산지방법원 020고단12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5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56_경찰관턱에주먹을실형.pdf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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