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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울산 장발장 선처(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1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5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113_울산장발장선처.pdf
심야에 빈 식당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라면과 밥 등 식료품을 훔친 20대 생계형 범죄자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선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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