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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코로나 자가격리위반 벌금(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7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616_코로나자가격리위반벌금.pdf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한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친구 집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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