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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 오토바이 단속 경찰 충격(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56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26_무면허오토바이단속경찰충격.pdf

뺑소니 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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