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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사 흉을(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6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672_학생들앞에서다른교사흉을.pdf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모함한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선고 2020노1265 판결을 통해 파기됨. [항소심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17. 9. 13.자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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