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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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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범은 자중 좀 하지(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3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404_누범은자중좀하지.pdf
택시 승객이 두고 간 가방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고인 2명 중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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