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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친구 상대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3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850보이스피싱당했다고친구상대로.pdf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를 만회하려고 친구 명의로 3,000여만원의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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