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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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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탈퇴와 자격상실은 달라(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18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17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21802탈퇴와자격상실은달라.pdf
원고가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는 서약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위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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