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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원공무원이 워터파크 투자사기라니(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18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344_법원공무원이워터파크투자사기라니.pdf

법원 직원과 부동산 직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워터파크 공매 매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가로채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위 직원은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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