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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화물운송위탁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15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500_화물운송위탁미끼로지입대금편취.pdf

홈쇼핑 배송 물류로 한 달에 400만 원을 벌 수 있따고 속여 화물차 지입차량을 모집해 지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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