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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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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당에서 큰 소리로 야동을 틀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24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639_식당에서큰소리로야동을틀어.pdf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음란 영상을 틀어 놓고 보다가 식당 업주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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