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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32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31_존속살해판결문요약본.pdf
피해자로부터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 A, 그 아들인 피고인 B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결과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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