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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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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울렛 볼링장 화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8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7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585_아울렛볼링장화재.pdf
지난 2018년 발생한 울산 남구 모 아울렛 화재로 기소된 공사 책임자와 관리자 등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재판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한 원청의 책임 또한 거론하며 향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도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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