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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우나 성추행 무고 상습범(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359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720_사우나성추행무고상습범.pdf

사우나 수면실을 돌며 술취한 사람을 골라 거짓말로 왜 성추행을 했냐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 피고인에게 공갈죄, 무고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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