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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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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항만 내 석유수송시설은 공익 목적(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24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4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243_항만내석유수송시설은공익목적.pdf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부과한 사용료 122억 원 중 절반인 61억 원에 대한 징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 항만구역 내에 설치된 원유부이나 앵커 등의 부속 설비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 설치사업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3%가 아닌 1.5%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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