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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71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555_업무정지를영업정지라고말할수도있지.pdf

병원 대기 중 옆에 있는 다른 대기 환자에게 병원이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을 영업정지로 잘못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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