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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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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치위생사 레진 충전은 무면허 의료행위(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9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6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953_치위생사레진충전은무면허의료행위.pdf
치위생사가 레진 충전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레진 충전은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임시 충전’과는 다르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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