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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9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6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595_구매후기가장한기능성화장품광고.pdf

화장품은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쓰여진 고객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한 피고인에게 화장품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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